(사)국제융복합연구원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일반형법의 특별형법으로서 성격으로 인해 ‘순정군사범’, 즉 일반형법 에서는 범죄를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형법상 순정군사범 규 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첫째, 구성요건상 문구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구성요건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용어의 통일 등 문구 수정이 필요한 규정, 둘째, 일반형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