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융복합연구원Recently, advancements in drone technology have brought about great changes in the modern battlefield, and North Korea's drone threat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North Korea is using drones for intelligence gathering and surprise attacks, so South Kor…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일반형법의 특별형법으로서 성격으로 인해 ‘순정군사범’, 즉 일반형법 에서는 범죄를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형법상 순정군사범 규 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첫째, 구성요건상 문구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구성요건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용어의 통일 등 문구 수정이 필요한 규정, 둘째, 일반형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