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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글로벌 융복합(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86 , (Online)3022-6651
수록권호
제2권 1호 (통권 5호)
발행일
2025.01
수록논문
17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5.01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4 volumes
총 논문 수
46 articles

키워드

지방소멸, 인구정책, 외국인 유치정책,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지역발전
Regional Extinction, Population Policy, Foreign Resident Attraction, Region-Specific Visa System, Regional Development

초록

본 연구는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정책사례로서 제천 시의 외국인 유치정책을 분석하였다. 제천시는 2024년 1월 기준 인구 13만명 선이 무너지고 고령화 율이 25.9%에 달하는 등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천시는 고 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초기 4 개월간의 적응지원센터 운영, 교육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2024년 1월까지 205명, 83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이끌어냈다. 본 연구는 제천시 사례의 제도적, 행정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성 공요인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특화 형 비자제도의 효과적 활용, 가족단위 이주 지원을 통한 인구구조 개선,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Jecheon City’s foreign resident attraction policy as an innovative response to the intensifying regional extinction crisis. Jecheon City faces severe population decline, with its population falling below 130,000 and an aging rate reaching 25.9% as of January 2024. To address this crisis, Jecheon City has implemented a foreign resident attraction policy focusing on Korean-Russian immigrants, achieving notable success. The city has facilitated stable settlement of 205 individuals across 83 households through substantive support measures, including a 4-month adaptation support center and educational grants. This study examines the success factors of Jecheon’s case from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identify effective utilization of region-specific visa systems, improvement of demographic structure through family-unit migration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one-stop service systems as key success factors.

참고문헌 (0)

글로벌 융복합 총 논문 수 46 총 권호 수 4 ISSN 3022-6686 (Print) , 3022-6651 (Online) 발행기간 2024 ~ 2025 발행주기 연 4회(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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