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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글로벌 융복합(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86 , (Online)3022-6651
수록권호
제2권 2호 (통권 6호)
발행일
2025.04
수록논문
29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5.04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5 volumes
총 논문 수
76 articles

키워드

대드론 시스템, 국가 중요시설, 민・관・군 협력, 교전규칙, 도심 방호
Counter-UAS System,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Civil-Government-Military Collaboration, Rules of Engagement, Urban Defense

초록

본 연구는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위 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 기반의 대드론(C-UAS) 운용 절차와 교전규칙(ROE)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와 건물이 밀집하고 전파 환경이 복잡한 도심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C-UAS 기술의 운용 한계와 현행 민・관・군 협력체계 및 법적 기반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검 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탐지-식별-추적-경고-무력화의 5단계(DITWN) 협력적 C-UAS 운용 절차 프레임워크와 위협 수준별 차등화된 ROE 초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표준작전절차 개발, 통합 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합동훈련 실시,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presents a framework for developing civil-government-military collaborative Counter-UAS (C-UAS) operation procedures and Rules of Engagement (ROE) to effectively respond to drone threats against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rban environments with high population and building density, and complex radio frequency environments, the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C-UAS technologies, current civil-government-military cooperation systems, and legal foundations, while reviewing international cases. Based on this analysis, a five-phase (Detect-Identify-Track-Warn-Neutralize, DITWN) collaborative C-UAS operation procedure framework and threat-level differentiated ROE draft were developed. The study suggests policies including establishing clear legal grounds for C-UAS operations, develop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building integrated command and control systems, conducting joint exercises, and expanding investment in technology development to enhance the protection capabilities of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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