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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글로벌 융복합(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86 , (Online)3022-6651
수록권호
제2권 2호 (통권 6호)
발행일
2025.04
수록논문
29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5.04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5 volumes
총 논문 수
76 articles

키워드

해군 파병, 관료정치 모델, 의사결정 과정, 청해부대, 국제안보협력
Naval Deployment, Bureaucratic Politics Model, Decision-Making Process, Cheonghae Unit,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해군 파병 결정 과정에 내재된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상충하는 국내외 요인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최종 정책으로 조정되는지 규명하였다. 청해부대 창설(2009), 호르 무즈 작전지역 확대(2020), 리비아 내전 개입 지원(2011) 사례를 중심으로 그레이엄 앨리슨의 관료정 치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파병 결정 메커니즘은 외부 압력의 성격과 국내 이해관계의 첨예함 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무즈 사례에서는 양자 동맹 압력과 국내 이해관계 충돌로 관료정치적 협상이 두드러졌으며, 리비아 사례에서는 다자적 정당성과 낮은 국내적 이해관계 가 결합해 규범 주도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청해부대 초기 파병은 명확한 위협과 국익이 일치하여 비 교적 합의적 결정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해외 파병 전략 수립과 의사결 정 과정의 효율적 관리에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black box’ of South Korea’s major naval deployment decision-making processes, investigating how conflic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are coordinated into final policies through specific mechanisms. By applying Graham Allison’s Bureaucratic Politics Model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of the Cheonghae Unit (2009), the expansion of its operational area to the Hormuz Strait (2020), and support for intervention in the Libyan civil war (2011), the research reveals that deployment decision mechanisms systematically vary according to the nature of external pressures and the intensity of domestic interests. In the Hormuz case, bilateral alliance pressure combined with conflicting domestic interests resulted in prominent bureaucratic negotiations, while the Libya case demonstrated norm-driven decision-making due to multilateral legitimacy and less significant domestic concerns. The initial Cheonghae deployment showed a relatively consensual decision pattern as clear threats aligned with national interests. These findings provide significa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outh Korea’s overseas deployment strategies as a middle power and efficiently managing decision-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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