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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글로벌 융복합(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86 , (Online)3022-6651
수록권호
제2권 2호 (통권 6호)
발행일
2025.04
수록논문
29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5.04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5 volumes
총 논문 수
76 articles

키워드

정보전, 회복탄력성, 중국 영향력 작전, 하이브리드 위협, 전 사회적 대응
Information warfare, Resilience, Chinese Influence Operations, Hybrid Threats, Whole-of-Society Approach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국 정보전 및 영향력 작전의 실태와 한국 정보환경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가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 및 사이버 공간이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은 한미동맹 약화, 친중 네 트워크 구축, 경제적 통제력 강화 등을 목표로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경제적 강압, 통일전선공 작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 생태계, 기술 인프라, 법・제도적 체계, 국민 인식 등에 존재하는 다층적 취약성은 중국의 정보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 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핀란드, 대만, 발트 3국 등의 국제 사례를 검토하여 ‘회복탄력성’ 개념을 중심 으로 한 국가안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정 보환경 중심의 국가안보 패러다임 명확화, △외국 영향력 활동 규제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인공지능 기반 탐지・분석 등 기술 역량 강화,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 체계 강화, △사회적 신뢰 회복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면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정보 공작은 단일 차원이 아닌 여러 전선에서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므로, 한국의 대응 전략 역시 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 개별 시민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대응 체계’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alities of Chinese information warfare and influence operations against South Korea, examines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information environment, and explores a paradigm shift in national security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information and cyberspace have emerged as new domains of interstate competition due to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hina employs a complex combination of tactics—including disinformation, cyber attacks, economic coercion, and united front work—to weaken the ROK-US alliance, establish pro-Chinese networks, and strengthen economic control over South Korea. Multi-layered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media ecosystem,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legal frameworks, and public awareness create an environment where responding effectively to Chinese information operations remains challenging. By reviewing international cases from Finland, Taiwan, and the Baltic states, this study proposes a national security paradigm shift centered on the concept of “resilienc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resilience include: clarifying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centered o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improving legal frameworks to regulate foreign influence activities,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cluding AI-based detection and analysis, enhanc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prehensively strengthening social trust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As Chinese information operations are conducted across multiple fronts in an interconnected manner,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y must likewise be integrated into a “whole-of-society approach” involving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civil society, and individu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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